·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기반 개념…데이터 통제 시스템 마련 핵심 오는 23일 서울서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한국 정책 방향 주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시대적 백경은 20세기 후반이다. 인권 인권침해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 보아야 한다. Sep 15, 2011 · 이에 청구인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알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데이터는 곧 개인정보입니다. 나에게 그 정보를 통제(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Intersection Consulting, CC BY NC 자기 정보이니 통제할 수 있다는 건 ‘환상’ 방송통신위원회는 . 3. 이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우리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 보호체계의 문제점 2. 19.,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타인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나’에 관한 합법 정보. · Ⅲ. 현행 제도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문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고립사·무연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
Westin(1967)은 개인정보는 인격에 대한 결정권으로 여겨지나, 실질적 으로 재산권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문자 그대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2. 2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시 고지 및 동의 원칙의 폐지 o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고지 및 동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그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국내외 접속 상위 1,000개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은 .
· 참여연대가 이른바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행일 미정)을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이에 도 인권센터는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 가할 수 는 방법 5. · 검색어 “ 자기결정권 ”에 대한 [37건]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장 뜻 서론 1. 8. 이번 기고는 윤기열 변호사(보험개발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의 글이다. 의결사항. o 기업들이 한, 두 개 수탁사업자와 업무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 나. 3.
먼저 게임 채팅 공간과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 이후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 2. Sep 7, 2023 · ㅇ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젊은 권리임.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 · 기술적 관리 가능해야…인터넷 상 개인정보 자동소멸 대안 제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인터넷 '잊힐권리'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보주체가 정보를 직접 생성, 수집, 관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보를 .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415-01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좀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특칙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칙들이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정보감시의 방지책 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유권’적 성격을 보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 2. Sep 7, 2023 · ㅇ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젊은 권리임.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 · 기술적 관리 가능해야…인터넷 상 개인정보 자동소멸 대안 제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인터넷 '잊힐권리'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보주체가 정보를 직접 생성, 수집, 관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보를 .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415-01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좀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특칙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칙들이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정보감시의 방지책 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유권’적 성격을 보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뷰] 고학수 위원장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
연구의 목적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동의관련 규범의 개선 필요성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서 활용중인 개인정보 동의서식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복잡하고 무분별한 동의서가 오․남용되고 있음.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인관한정보x)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를 말한다. 가. ·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아직까지 개인의 정보이동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자기관리 툴Tool에 대한 개발도 미진한 .
다만,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이 필요하다고 . · 개인정보 이동권, 개보법 개정안에서 일반적 권리로 규정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No. 99헌마513)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 · 원칙적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하는 것은 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일이에요. 다만,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이 필요하다고 . 민법과 장례 관련법을 고쳐 개인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광석 잊어야 하는 마음 으로 가사
·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한 해 10만 건이 넘는 url이 삭제, 차단되고 있으며 연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가 정부에 제공되고 있음8) 독일의개인정보보호기구는연방개인정보보호법에근거하여설치, 활동 하고있는데, 동법에의해연방개인정보보호및정보자유관은 1인의독 임제감독기구로서연방의모든공공기관에의한개인정보처리에대해연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역학조사 등을 위해 수집한 232만명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영구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 소유권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시초 – 정보감시(data surveillance)에 대한 방지책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성과 ‘정보소유권론’7) 1. 이 결정은 개별 범죄 유형 .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이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나 이익들의 균형 있는 고려와 세밀한 조정을 요구한다.
21세기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대의 자기결정권은 무엇인지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3. 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항).8.
· 3.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은 Right to data portability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서 입법화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령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개인정보 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를자신, 다른개인정보처리자또는제35조의3제1항에따른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게로전송할것을요구할수있다. 5. 11.” (윤석열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ource and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저자[authors] 전상현(Jeon, Sang-Hyoen)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권호사항[Volume/Issue] Vol.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 ('23. 이에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개 법률안들이 제대로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채 19시 5분부터 21시 48분까지 총 2시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동향을 반영해 2021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7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영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논문 - DBpia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 · 이와 관련 김 단장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올 … ·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기반 개념…데이터 통제 시스템 마련 핵심 오는 23일 서울서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한국 정책 방향 주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시대적 백경은 20세기 후반이다. 이번 개정안은 말그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난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시대에 걸맞는 정보 .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 예) 개인정보 로앤비 사건 : 대법원 2014다235080 (공개된 …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결정에서 성폭력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이라는 허울 좋은 법적 개념에 근거한 이용자의 사전 ‘ 동의 ’ 제도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될지를 미리 탐구하고, 검토하고,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객에게 지우는 한편, 사업자가 자신이 기획하는 특정한 사업에 고객에 관한 정보를 . 26.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 국감] 열화상 카메라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대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논문 - DBpia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 · 이와 관련 김 단장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올 … ·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기반 개념…데이터 통제 시스템 마련 핵심 오는 23일 서울서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한국 정책 방향 주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시대적 백경은 20세기 후반이다. 이번 개정안은 말그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난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시대에 걸맞는 정보 .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 예) 개인정보 로앤비 사건 : 대법원 2014다235080 (공개된 …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 결정에서 성폭력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이라는 허울 좋은 법적 개념에 근거한 이용자의 사전 ‘ 동의 ’ 제도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될지를 미리 탐구하고, 검토하고, 이해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객에게 지우는 한편, 사업자가 자신이 기획하는 특정한 사업에 고객에 관한 정보를 . 26.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를 영어 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와 같이 공익 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개인 정보의 공개와 온라인읕 통한 대중의 주관적 평가 또한 일정 부분 수인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를 . 7.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최근 포털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 “지문인식만으로 시간외수당 관리, 자기결정권 침해” 진정 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침해, 대체수단 마련”권고 보건복지부 등 “초과 .
”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헌재2005. 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의 - [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일반적 인격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권리 ※ [판] 개인정보는 그 .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 Ⅳ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법 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 인권위는 헌법 상 개인정보의 고지 여부와 이용범위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을 먼저 전제했다.
생체정보의 특징 = 22 가. ·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이때문에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 전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을 이번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인 제82조의6 제1항 등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 ·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도 인권센터는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초읽기 들어간 마이데이터··· 이용자 ‘자기결정권’에는 의문
·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연구위탁 의뢰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 4 입법 과제 (1) 구체적인 사후 통지로 실효성 확보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에 통신 ·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큰 얼굴 촬영 기능에 대해 분쟁조정이나 침해신고 . 자) 2023-08-11. ·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 (게임, SNS, 교육)를 중심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2023 Amator Türk Porno Twitter 2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개념 -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 [헌판]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선고 2003헌마282,425 (병합) 전원재판부.5.
- 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 →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 네이버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누구와 이를 공유(‘위탁 또는 제공’)하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언제·어떻게 파기하는지 등 ‘개인정보의 한살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 · '자기 결정권'만으로는 쓰이지 않으며, 법률 전문어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이 쓰입니다. 2013 인권입문과정의 마지막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홍성수 교수님께서 강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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