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 06. 02.8.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2014. 16., 2010.22 , 2013., 타법개정] 제71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5.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3. 8. 3. 16. 개정 2010.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11.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 2013. 제출 서류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Miffydearbebe 2 '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 20. 4. 담당 부서 대변인실. 3. 1.
[제33조]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8990호 일부개정 2022. [시행 2023.12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2. [제33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10 · 청구인들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및 위 조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18. 12. 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7. 2.
18. 12. 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7. 2.
간단하게 알아보는 공무원 결격사유!!
4. 2010 ·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원의 근로3권은 헌법 제33조 제2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6항,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조항 등을 근거로 . [제60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일부개정 2021.’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6.] [법률 제19228호, 2023. 13.9. 3.10.علوم التمريض منتدى الحلول والبطالة rokx6d
[제73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3. 10. 05., 타법개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가)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가 정하고 있는 '주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하는 징계의 종류나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이 정하는 '불문(경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자 직위해제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 에 해당하는 유죄 . 4. 2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 2023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6.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조(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 <개정 2021. 3. 0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3.5. 4.29.12. 이화여대 정시등급 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 1.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공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에 대한 선례. 20. 2008 · 10.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 1.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공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에 대한 선례. 20. 2008 · 10.
국내 야사 [제33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심판의 대상., 타법개정]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 (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 21. 6.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국가공무원법(2008. 16. 1. 따라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또는 가입의 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군형법 제94조 제1항 전단 부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22., 2018. · 성범죄 기소유예는 법령상으로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만, 해당기관에서 면접에서 점수를 낮게 주어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 (위 세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 .22.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3조 - 로앤비
31., 2013. 07.] [법률 제19228호, 2023. 12.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 제28조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MILK PNG
[제3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일부개정 2017 ., 일부개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023 · [제33조]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9065호 일부개정 202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법.12. 07.
3.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5조, 제37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1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검찰청법 제33조 군인사법 제10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참조판례】 가 . 2022 ·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하면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43조가 삭제된 것인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과 그 위임받은 법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라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교사들인 . [제74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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